지방정부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아이치/나고야 선언문

(AICHI/NAGOYA DECLARATION ON

LOCAL AUTHORITIES AND BIODIVERSITY)

세계 생물다양성의 해인 2010년

10월 24-26일 사흘 간

일본, 아이치 현, 나고야 시에서 열리는

2010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(City Biodiversity Summit 2010)에 참석한

광역정부 및 지방정부 정상, 기타 고위관료i들로 구성된 우리는:

급속한 도시화가 세계 생물다양성 손실의 동인 중 하나이고, 이러한 손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방정부ii가 생물다양성협약(CBD)iii의 목표을 이행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, 이 목표를 실현할 것임을 엄숙히 약속하며;

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주기를 CBD 당사국과 국제사회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방정부와 그 시민들에게 요청하는 바이다.

본 선언문은 우리 입장에 대한 근거, 실천행동 및 목적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.

도시, 지방자치단체, 그리고 생물다양성

도시 및 지방정부는 그들의 관할지역 안팎에 있는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에 크게 의존한다. 특히 도시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생태발자국의 불균형적인 확산을 초래하고 있는데, 이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이다. 그러나 이와 동시에, 도시 및 지방정부는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.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로의 이행(移行)에 중요한 생활양식, 기술,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혁신은 도시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. 지방정부는 현장에서의 실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정 장소이다. 예를 달면 다음과 같은 실천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.

1) 도시 생태계 서비스: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도시 내 생태계뿐 아니라 도시 주변 생태계의 기능에 악영향을

미친다. 열섬 현상, 도시 홍수, 물 부족,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확산,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자정 능력 감소 등 여러 문제들이 생물다양성 손실로부터 야기된다. 기후변화는 이러한 영향 중 상당 부분을 악화시킨다. 우리는 도시를 지탱하는 중요한 “녹색” 기반시설로서 생태계를 소중히 여기며 관리할 필요가 있다.

2) 도시 생태계의 잠재력: 도시화가 생태계에 가하는 막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, 많은 생물종들이 도시에서 서식한다. 우리는 기존의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생물종 및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도시의 녹지대와 습지대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.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, 그리고 자연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도시생태계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이끌어내야 한다.

3) 도시 외부의 생태계에 대한 의존: 도시는 일반적으로 물 공급 같은 주요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원을 비도시 지역의 생태계에 의존한다. 도시 거주자의 전 세계 자원에 대한 수요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. 지구 생태계의 건전성 악화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, 이는 전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기도 하다. 그러나 도시가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, 분배, 소비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, 도시는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.

4) 도시 및 지방정부의 문제해결 능력: 지방정부는 구매선택, 토지이용계획, 전략적 투자 결정, 물과 폐기물 관리 등 생물다양성에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. 지방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시민, 기업, NGO, 정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.

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여

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는 도시 기반시설로서 평가, 관리되고, 도시계획 · 재정계획 · 교통· 무역 · 경제적 인센티브 메커니즘 · 구매정책 · 기반시설 개발 ·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측면의 지방 거버넌스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. 우리는 도시 및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기울여온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, 앞으로도 그들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바이다.

1. 생물다양성에 유익하고 시민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관리하기

2. 도시 확산 현상(urban sprawl)을 줄이기 위한 전략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

3. 생태계 접근방식을 통해 이웃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전체 경관 관리하기

4. 도시 및 도시 주변의 농업과 임업을 관리하고, 도시마켓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망 육성하기

5.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에 대해서 녹색구매를 통해 좀 더 지속가능한 소비활동 촉진하기

6. 시민, 민간 부문, 조직, 연구기관, 기타 단위의 정부 및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하기

7.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대중,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 고취하기

8. 이클레이(ICLEI)와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이 이끄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실천사업(LAB) 프로그램iv,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v에 관한 동남아국가연합 실무그룹(ASEAN Working Group)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시 및 지방정부로 구성된 국제 및 지역 네트워크 지원하기

도시와 지방자체단체 간 국제적 협력

지방자치단체와 협력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. 이것은 아래와 같이 입증되고 있다.

• 전 세계 여러 지방정부가 이행한 수많은 이니셔티브;

• 지방 차원vi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지방정부의 주요 선언문 및 협약;

• 도시 생물다양성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(Global Partnership on Cities and

Biodiversity)vii과 그 부속위원회인 도시 자문위원회, 기타 핵심 이해관계자 등 유관 기구 및 조직들의 공조 및 활성화 노력

회복력 있고 생태친화적인 도시계획 및 디자인과 생물다양성 평가에 특히 중점을 두는 연구기관과 학술기관 역시 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. 우리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경제학(TEEB)viii, 도시 생물다양성 및 디자인 국제학술회의(URBIO)ix, 유네스코(UNESCO) 등 연구 분야에서 포럼, 국제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지원활동을 환영하며, 추후 개최될 당사국총회 기간마다 유관 기관들이 본(Bonn)과 아이치현/나고야 당사국총회에서 제안된 교환 기회에 따라 학술회의를 소집하도록 권장하는 바이다. 이것은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수단으로서의 도시생물다양성의 주요역할 뿐 아니라 도시 생물다양성의 기타 다양한 양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.

도시 및 지방정부, ‘2011-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, 도시 및 기타 지방정부의 이행계획’을 지지하다

우리는 CBD 당사국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. 그들은 제 9차 당사국 총회 결의문 IX/28x을 통해 역사적으로 “CBD 협약 이행에 도시 및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해야할 여러 가지 이유……”를 공표했다. 도시와 지방정부의 실천행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이 분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념비적인 결의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에, 우리는 이로써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‘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, 도시 및 기타 지방정부의 이행계획’을 지지하는 바이다.

우리는 또한 지역차원의 독자적 활동 이외에도, CBD 목표 및 기타 지역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련 다자간 환경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:

1. 2011-2020 CBD 전략 계획 이행을 위한 관련 도구, 최우수사례, 역량강화 프로그램, 혁신적 재정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.

2. 국가의 지침, 프레임워크와 최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(NBSAPs)에 따라 지방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(LBSAPs)을 개발, 강화, 이행한다.

3.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, 수자원 관리, 빈곤 완화, 교육, 건강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, 이러한 요소들을 동시에 다룬다.

4. 전체 통합 보고시스템의 일부로서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; 차후 개발될 2011-2020 CBD 지표 체계에 따라 지방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벤치마크를 설정한다; 그리고 도시 생물 다양성 인덱스(City Biodiversity Index)xi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; CBD 보고 의무에 따라 중앙정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한다.

5. 국가 대표단 지원을 위해 CBD 활동, 회의, 이니셔티브 등 적절하고 실질적인 참여활동에 나선다.

당사국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하다

우리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“도시생물다양성 정상회의” 결과에 대한 성명서로서 본 선언문을 고위급 회의에서 발표하도록 제 10차 당사국총회 주최 측인 아이치 현 지사와 나고야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. 동 시장과 지사는 또한 CBD 당사국을 대표하는 장관들과 함께 ‘2011-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정부, 도

시 및 기타 지방정부의 이행계획’의 실행을 지역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공유할 것이다.

감사의 말

우리는 “2010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”를 주최한 나고야 시와 아이치 현, 아이치-나고야 제 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추진위원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. 더불어 차기 당사국총회 주최도시 또한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흐름을 저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쿠리치바, 본, 아이치/나고야에서 보여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.

i  200여개 지방정부의 대표들이 2010 도시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에 참석했다.

ii  이 맥락에서의 “도시와 지방정부”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방정부 뿐 아니라 도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 소도시와 거주지를 포함한다.

iii 생물다양성 협약(CBD) :

http://www.cbd.int/convention/about.shtml

1993년 12월 29일 발효, 3대 주요 목표: 1) 생물다양성 보전; 2)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; 3) 유전자원활용에서 얻은 이익의 공평한 분배

iv 참조 www.iclei.org/lab

v 참조 www.aseansec.org/network

vi 도시 생물다양성에 관한  쿠리치바선언:

http://www.cbd.int/doc/meetings/biodiv/mayors-01/mayors-01-declaration- en.pdf;     도시 생물다양성 본 선언문:

http://www.iclei.org/fileadmin/template/project_templates/LABbonn2008/user_upload/Press/BonnCall_FINAL_29May08.pdf;

에르푸르트 선언, URBIO 2008:

http://www.fh-rfurt.de/urbio/httpdocs/content/ErfurtDeclaration_Eng.php;

더반협약:

http://www.iclei.org/fileadmin/template/project_templates/localactionbiodiversity/user_upload/LAB_Files/Durban_Commitment_14_Aug2008.pd f;

지방자치단체 생물다양성에 관한 쿠리치바 2차 선언문(6개 국어):

http://www.cbd.int/authorities/informationresources.shtml;

나고야 선언문 –URBIO 2010:

http://www.cbd.int/authorities/doc/NagoyaDeclaration-URBIO-2010.pdf

vii 도시 생물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 자문위원회는 나고야, 모트리올, 쿠리치바. 본 시로 구성되어 있다. 이 외에도 CBD 사무국, 이클레이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이들 기관이 이끄는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사업프로그램(LAB), 유엔 헤비타트(UN-HABITAT), 유엔환경프로그렘(UNEP), 유네스코(UNESCO), 싱가포르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.

viii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경제학: http://www.teebweb.org

ix 2010 도시 생물다양성 및 디자인 네트워크(URBIO 2010) 국제 학술회의 누리집: http://www.jilac.jp/URBIO2010/doku.php

x COP 9 결의문 IX/28: 도시 및 지방정부의 참여 촉진:

http://www.cbd.int/doc/decisions/cop- 09/cop-09-dec-28-en.pdf

xi 참조 www.cbd.int/authorities/gettinginvolved/cbi.shtml